美 ‘北 2·13 합의시한 위반’ 강경론 대두

북한이 2.13 합의때 약속한 ’60일 이행’ 시한을 지난 14일로 넘긴 뒤 미국 내에서 북한의 약속 위반 뿐만 아니라 크리스토퍼 힐을 포함한 협상파들에 대한 비난이 커지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물론 존 타식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등 일부 전문가들은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 북한자금 해제를 포함한 대북 협상론에 처음부터 문제가 있었고, 북한의 시간끌기는 이미 예상됐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BDA 자금은 반환키로 한 만큼 더이상 압박수단이 될 수 없어 북한을 강요할 수단이 이제 별로 없게 됐으며, 중국의 노력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보수 민간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의 타식 선임연구원은 16일 자유아시아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내심에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며, 이 때문에 북한은 강하게 나가면 나갈수록 미국의 양보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 미국의 대북 협상파들은 중국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알면서도 묵인했고 도와주기까지 했다고 비판하고 부시 대통령이 2.13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그는 촉구했다.

앞서 뉴욕타임스는 15일 북한이 2.13 합의의 초기 이행조치 시한을 넘김에 따라 방코델타아시아(BDA) 동결 북한자금 해제는 실수이며 북한의 핵연료 생산 중단 및 핵무기 포기 의사에 의문을 제기해온 공화당 강경파로부터 조지 부시 대통령이 공격을 받기가 더 쉽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수성향 미국기업연구소(AEI) 니컬러스 에버스타트(사진) 연구원은 “BDA 자금의 반환은 불법 무기의 수송을 막기 위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원칙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안에도 배치된다”며 “이제 북한은 부시 행정부가 정책을 계속 굴욕적으로 바꾸도록 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2.13 합의이행 시한 하루전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핵폐기 협상을 좌초시키지 않기 위해 원칙을 어겨가면서까지 동결됐던 북한의 불법성 자금을 모두 풀어줬는데도 북한은 핵시설 폐쇄라는 합의사항을 이행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지난해 방북했던 조엘 위트 전 미국부 관리는 “이번 사태는 BDA 약속을 먼저 이행하지 못한 미국측 책임이 더 크다”면서 “딕 체니 부통령 등 고위관리들이 아직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어 부시 행정부의 적극적 대북협상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낙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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