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현 단계선 ‘테러지원국’ 재지정 안해”

미국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현재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대니얼 벤저민 국무부 대(對)테러담당 조정관은 이날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이 현 단계에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될 법정 기준 내에 들어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이어 벤저민 조정관은 “특정한 국가가 반복적으로 국제 테러리즘을 지원해야 하는데, 북한이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이후 국제 테러리즘을 반복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정보를 우리는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어떤 변화가 생긴다면 우리는 즉각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천안함 사건 이후 공화당 내에서 테러지원국 재지정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며, 가장 최근에는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유력한 공화당 일레나 로스-레티넌 의원이 이같이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은 북한이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언제든지 테러지원이나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주장해왔다. 특히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이러한 주장이 공화당 내에서 몇 명 의원들이 제기한 바 있다. 


미국 국무부는 또 이날 발표한 ‘2010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1년부터 9년째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s)으로 지정돼온 북한의 종교자유 정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