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30일(현지시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관여해 온 혐의를 받고 있는 북한의 무역회사 ‘남촌강(NCG)’과 북한 기업을 지원해 온 이란 소재 ‘홍콩일렉트로닉스’에 대해 자산동결 및 거래금지 등의 제재조치를 단행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남촌강은 평양에 소재한 핵관련 북한기업으로 1990년대말 이후 우라늄 농축프로그램에 특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관과 다른 장비들을 구매하는 일에 관여해 왔다”고 밝혔다.
성명은 이어 “남촌강을 행정명령 13382호에 근거해 북한의 핵확산 네트워크로 지정했다”면서 “행정명령 13382호는 대량살상무기 확산활동을 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자들의 자산을 동결해 미국의 금융과 상거래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고립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명령 13382호에 따라 남촌강은 모든 미국인과의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된다.
국무부는 “북한의 지난 4월 25일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5월 25일 핵실험은 북한의 확산활동에 대해 지속적인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이번 핵확산 관련기업 지정은 북한의 기업이 핵무기와 이를 실어나를 수 있는 미사일 개발을 위해 금융시장 및 상거래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지속 차단하기 위한 미국 정부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과 무기수출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대 17개의 북한 은행과 기업들에 대해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와는 별도로 미 재무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혐의로 이란의 남부 키시섬에 소재한 ‘홍콩일렉트로닉스’에 대해 제재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를 피하기 위해 각종 속임수를 동원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소재 금융기관에 대상 명단과 함께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취해진 첫 번째 조치다.
재무부는 홍콩일렉트로닉스가 유엔 안보리에 의해 지난 4월 제재대상으로 선정된 북한의 단천상업은행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에 지원을 제공했다면서 이 기업은 북한에 미사일 개발 등과 연계된 수백만 달러를 이란에서 북한으로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안보리는 1718호 채택 이후 제재 대상 기업 등을 선정하지 않다가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단천상업은행, 조선광업무역회사, 조선용봉총회사 등 3곳을 대상으로 지정했었다.
재무부는 또 단천상업은행은 탄도미사일 판매 금융거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가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샤히드 헤마트 인더스트리얼 그룹(SHIG)으로 탄도미사일을 판매하는 금융거래에도 관여해왔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세파은행의 여러 지점과도 활발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단천상업은행과 세파은행과의 관계는 북한과 이란의 확산관련 거래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 재무부의 설명이다.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북한은 홍콩일렉트로닉스와 같은 위장기업들(front companies)을 활용하고 있고, 자신들의 금융거래의 본질을 숨기기 위해 다른 여러 속임수들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오늘의 조치는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우리의 총체적 노력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홍콩일렉트로닉스’ 제재에 따라 북한의 위장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과 거래를 하고 있는 외국 기업의 거래 중단 등의 파장이 뒤 따를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도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얼마나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며, 현 단계에서 이 같은 대북 제재와 감시가 최상의 방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준수해야 할 책임에 대해 분명한 태도를 보여왔다”면서 “오늘 조치는 우리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브스 대변인은 이번 조치를 빌미로 한 북한의 도발 가능성까지 여러 변수들을 함께 고려했지만 “최상의 방안은 오늘 취한 조치들과 진행상황을 계속해서 감시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