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포기 불가 깨닫고 점진적 폐기 추진”

▲ 전성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은 북한 핵폐기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과정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을 뿐, ‘북한 핵능력 완전 폐기’라는 전략적 목표에는 변화가 없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통일연구원 전성훈 선임연구위원은 19일 발표한 ‘부시 행정부의 북핵정책 변화분석’이라는 정세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의 정책은 최우선 순위를 북한 핵능력 동결에 두고, 순차적으로 북한 핵능력을 제거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북한의)기족 핵무기 폐기를 뒤로 연기하되 북핵문제를 현 수준에서 봉합, 추가 핵실험을 방지하고 핵물질·기술의 해외유출을 막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변화의 배경으로는 ▲부시 행정부 대내외 입지 약화 ▲북학 핵실험 이후 위기의식 고조 ▲김정일 정권의 핵포기 불가능 인식 ▲북한 미사일 발사·핵실험 이후 대북 영향력 증대를 꼽았다.

논문은 “미국이 원하는‘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는 아직도 유효하며, 부시 행정부는 2·13합의는 CVID를 실현하기 위한 여정에 진전이 있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적어도 불능화 완료시점까지는 CVID가 (정치적으로)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와 관련해서도 “정치적 의미를 부각시키지는 않겠지만, WMD(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라는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은 조용하게 지속할 것”이라며 “상황발생 시 적절한 차단조치도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문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과 관련해 “미국은 북핵정책의 전술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에 대한 혐오감이 커, 비핵화가 종전선언의 선결요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장기적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종전선언을 위한 (미국과) 남북한 3자 정상회담이 부시 대통령 임기 중 개최될 확률은 높지 않다”고 예상, “평화협정은 종전선언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말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 정상회담 주장을 일축했다.

논문은 ▲북한 핵보유 상태 지속 ▲선(先) 북미관계 진전, 후(後) 핵폐기 모색 ▲무력사용 및 강압적 핵폐기 ▲ 신속하고 평화적 핵폐기의 4가지 북핵문제 예상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 안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배경으로 ‘미국은 북한 정권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북한 내부에서 조만간 체제전환의 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으로 북미관계 개선을 서두를 때’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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