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포기시 새 유인책 제공 시사”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 참석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보좌진은 북한이 핵무기와 핵기술을 포기할 경우 새 유인책을 제공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9일 보도했다.

NYT는 이날 하노이발 기사에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10.9) 이후 최초로 북한의 4개 주변국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진 뒤 한층 강화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시 행정부의 새 유인책은 북한이 다음 달로 예정된 6자회담 테이블에 나와 핵무기 개발에 사용중인 일부 장비를 즉각 해체하겠다고 합의한 뒤에야 제공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스티븐 해들리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구체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미국과 아시아 관료들이 최근 언급한 ‘3단계’ 해법에 대해서는 확인을 거부했다.

3단계 해법이란 ▲영변 소재 5 MW 원자로 즉각 동결 ▲재처리시설 폐쇄 ▲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즉각 수용 등을 의미한다.

북한에 대한 유인책 제공과 요구 사항은 부시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심이 모아졌다.

하지만 후 주석은 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한 일체의 언급을 삼간 채 미국의 대중(對中) 교역량 25% 증가와 양국 해군의 공동 수색 및 구조훈련 작전 등을 화제로 삼았다.

라이스 미 국무 장관도 새로운 유인책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라이스 국무 장관은 북한이 베트남의 선례를 따라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수 있다고 주장했다.

5개국간 정상회담 주요의제는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북한에 (핵포기 대가로)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집중됐다.

미국 정부 관료들은 과거에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종료할 평화협정 체결을 언급했으나 평화협정 체결 전망과 단계적인 무역기구 가입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0년 동안 추진해온 핵개발을 하루아침에 폐기할 것으로 믿는 외교관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5개국 외교관리들은 보다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유인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북한이 요구해온 핵심사안 중 하나는 지난해 방코델타아시아(BDA)에 취해진 금융제제를 해제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이 BDA를 통해 마약밀매와 다른 불법활동에 따른 자금 세탁과 북한 당국이 제작한 100달러 위조지폐 반입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었다.

한편 신문은 부시 대통령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는 ‘애정 어린’ 면담을 가진 반면 노무현 대통령과는 ‘냉냉한’ 회동을 가졌다고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

또 노 대통령이 미국 주도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방지구상(PSI)의 목적과 원칙을 수용하지만 전면적 참여는 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점으로 미뤄 남한 영해를 항해중인 북한 선박에 대해 검문검색을 허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신문은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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