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신고 지연 李당선인 시험에 쓸 수도’

북한은 핵신고 지연이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그의 새 정부를 시험해보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계산을 할 수도 있다고 미국의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이 주장했다.

브루킹스연구소 웹사이트에 따르면, 그는 ‘이명박 취임:한국의 미래과제들과의 씨름’이라는 제목의 14일자 글에서 이 당선인이 출범 초기에 북한의 핵신고 지연으로 인한 정책적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남북협력 기금 삭감이나 통일부 통폐합안 등을 보면, 이 당선인이 남북관계를 최우선 정책으로 하나로 삼았던 전임 정부들에 비해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를 상당히 낮출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러나 “북한이 자신들의 중요성을 낮추려는 것에 협력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북한의 향후 대응방향을 전망했다.

그는 특히 북한의 핵신고 지연과 관련, 북한이 일부러 더 늦춰 이 당선인과 새 정부가 “실제로 미국과 대북정책을 동조시키고 한국민의 지지를 유지할 수 있는지 시험”해보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는 이 당선인이 자신이 천명했던 대북정책을 정말 어느 정도 유지할지를 시험하는 전술로도 북한이 핵신고 지연을 활용할 수 있으며, 자신들이 쉽게 제쳐둬도 좋은 문제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제한적인 범위의 위기를 일으키는 전술로 이용할 수도 있다고 스나이더 연구원은 말했다.

그는 북한이 대선 이후 이 당선인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는 가운데 조선중앙통신이 한.미.일 3각협력체제 구축 방침을 비난한 사실을 지적하고, “평양이 북한 내부의 불안상황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짠다는 얘기가 (남한에서) 공공연히 거론되는 것을 고마와할 리도 없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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