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신고시 테레지원국 신속해제 가능”

미 행정부는 25일(현지시간) 북한이 핵프로그램 신고를 하면 미국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기 위한 상응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핵 신고서가 이르면 내일 제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신고서가 제출되면 곧바로 북한을 적성국교역법 제재에서 해제한다는 성명과 더불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다는 미 행정부의 입장을 의회에 통보하는 내용의 성명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이어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조치는 `단계적(step-by-step)’ 과정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신의있는 행동에 상응한 신의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케이시 부대변인은 또 “이는 동시에 점진적인(incremental) 과정이기도 하다”면서 “북한이 더 이상 테러지원국 명단에 오르지 않게 되고, 적성국교역법 제재 대상이 되지 않더라도 북한은 여전히 유엔결의안과 양자간 조치에 따라 경제 및 기타 여러가지 제재 하에 놓이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과정은 단계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거보(巨步) 또는 큰 변화 보다는 점진적인 단계를 밟아나아가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 데이너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면 (부시) 대통령과 (라이스) 국무장관이 언급했던 대로 우리는 신고서를 엄격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페리노 대변인은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하면 그들은 우리와 약속한 대로 영변 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해체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원했던 한반도의 비핵화에 근접하게 된다”고 밝혔다.

페리노 대변인은 “또한 그렇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북미) 관계정상화, 동북아에서의 평화.안보를 위한 새로운 메커니즘 구축 등의 목표에 진전을 이루게 되는 것은 물론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기회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과 핵시설을 불능화 시킬 수 있었던 것은 북핵 6자회담의 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강조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