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보유 기정사실화 논의 중”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새로운 상황은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아시아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4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냐’는 질문에,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한 현실을 반영하여 미국 국방부도 보고서를 냈다”고 말했다고 RFA(자유아시아방송)가 보도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오바마 행정부의 구상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기 않아 아직은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미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국가도 앞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더불어 살 수 있을지 또는 공동으로 이런 상황을 부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당면과제다”고 설명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만일 북한이 계속해서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주장하고 주변국들이 그런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면,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이 실제 온다고 해도 오바마 행정부가 핵무기 감축과 확산 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만큼, 북한이 핵무기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것은 좋은 전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