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핵개발·제3국 확산” 안보위협국 지목

미 국가정보국은 15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해 핵·미사일 개발, 제 3국으로의 기술이전, 돌출적 행동으로 동북아 안보 위협 등의 이유를 들어 이란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주요국으로 꼽았다.

4년마다 발표되는 국가정보전략(national intelligence strategy) 보고서는 16개 미 정보기관이 해결해야 할 우선순위를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2009년 보고서에는 중국, 러시아 등 전통적으로 적(敵)으로 분류됐던 국가들과 이란과 북한을 위협국으로 명시했다.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지속적으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역량을 추구하면서 확산을 시도할뿐 아니라 엉뚱한 행위들과 막대한 재래식 군사능력 때문에 동아시아의 평화·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란은 중동의 미국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잇따라 취하고 있고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추구할뿐 아니라 미국과 동맹국의 적들에 대해 무기를 제공하고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위협요인으로 지적했다.

중국은 미국과 많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지만 자원외교 강화와 군사현대화로 복잡한 글로벌 도전을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러시아는 핵 테러리즘과 싸우는데 있어 중요한 파트너지만 미국의 입지와 이해를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힘과 영향력 확대를 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과 동맹국들을 공격하기 위해 테러를 사용하는 폭력적 극단주의자 그룹,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집중돼 있는 취약국가들에서의 알케에다를 비롯한 반군 폭동 등도 철저히 경계해야 할 위협요인으로 꼽혔다.

이밖에 글로벌 경제위기, 정부가 통치능력을 상실한 파탄국가, 기후변화, 급속한 기술 변화, 신종 플루 등도 안보·경제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주시대상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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