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테러지원국 해제 핵심쟁점 부상

지난 1,2일 제네바 북미관계정상화 실무그룹회의 이후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각, 이달 중순 이후로 예상되는 북핵 6자회담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미 관리와 일부 언론은 4일 “조지 부시 행정부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며 낙관적 견해를 피력한 반면, 국무부는 동맹국인 일본 등을 의식한 듯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미 관리는 이날 AFP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프로그램 폐기를 거듭 확약함에 따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는 게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리는 특히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제네바 실무회의에서 “북한이 명단에서 해제되기 전에 해결돼야 할 몇몇 현안들이 남아있다”고 밝힌 점을 거론, “그 현안들은 그렇게 광범위한 내용이 아니며, 탑승객 및 승무원 115명의 목숨을 앗아간 1987년 대한항공 858기 폭파사건 개입 해명을 포함한 몇몇 사안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 국무부는 자체 웹사이트에서 “북한은 이 사건 이후 어떠한 테러행위에도 개입한 사실이 알려진게 없다”고 밝히고 있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미 정부 부처들이 북한을 궁극적으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해 ‘민감한 절차'(delicate process)를 진행시키고 있음을 분명히했다.

케이시는 그러나 “미 정부 내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삭제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키로 한 날짜나 때가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 “북한이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고 북한 비핵화가 더 추진돼야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제2차 북미 관계정상회 실무회의에서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를 합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북한이 이미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다거나, 삭제키로 한 특정한 날짜와 때가 정해졌다는 것은 부정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케이시는 “이것(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은 현재 논의가 진행중인 부분”이라면서 “북한이 명단에서 삭제되기 위해선 법률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북한의 비핵화 과정이 더 진행돼야 그 맥락속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2005년의 9.19 공동선언이나 올해 2.13합의 내용에 근본적인 변화는 없다”면서 “우리는 북한이 법률적 조건을 충족할 때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으며 북한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말할 수 있는 위치가 돼야 그런 약속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그는 “내가 알기로 많은 정부 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 문제를 논의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테러지원국 명단삭제는 근본적으로 북한의 핵폐기. 핵불능화에 상당 정도 실질적인 진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바라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월 스트리트 저널(WSJ)은 “북한이 올해 안에 모든 핵프로그램을 신고하고 핵 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했지만 부시 대통령 임기내에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도 “북한이 지난 6개월간 테러활동에 관여하지 않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지난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을 아직 시인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될게 확실시된다”고 보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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