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테러지원국 해제 해법 고심

북한을 연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기 위한 공식 시한이 하루(16일)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하기 위해서는 법규정상 45일 전에 대통령이 의회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백악관과 국무부는 15일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현재 북한은 핵폐기 완료 전 테러지원국 삭제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완전한 핵폐기 후 테러지원국 삭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장 접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조지 부시 미 행정부는 북한의 최근 핵불능화 이행 수준과 노력에 대해 “상당히 만족하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전언이어서 낙관적 견해들이 적지 않다.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와 직속 상관인 콘돌리자 라이스 장관이 앞장서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묘안을 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 美, 테러지원국 해법 뭘까 = 현재 미 의회와 정부측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를 종합하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을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연내에라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불능화를 준수하고,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등 각종 핵프로그램에 관한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면 부시 대통령이 연내 적절한 시점, 이르면 12월초쯤 관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가능성이 있다는게 워싱턴 소식통들의 설명이다.

한 소식통은 “부시 대통령은 북핵 문제가 매듭지어지는대로 지난 2.13, 10.3 합의에 따라 상하원 의장 앞으로 북한이 최근 6개월간 국제테러를 지원하지 않았고 앞으로 지원하지 않겠다고 보장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완전 삭제되려면 의회 통보 후 45일이 지난 다음 관보에 게재해야 되는 만큼 연내 해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북한이 ‘약속 위반’을 이유로 판을 깨려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여기에 힐과 라이스 등 온건파들의 고민이 있다.

그러나 미국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하면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을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연내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북측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부시 대통령이 공식선언만 하면 45일 이전에라도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개발은행(IBRD) 등 국제 금융시스템에 편입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하지만 국제 금융시스템으로의 편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 뉴욕 북미금융회의 테러지원국 해제 전주곡(?) = 이런 점에서 오는 19,20일 뉴욕에서 열리는 북미간 금융실무회의가 관심사다.

이번 회의는 북한이 그간 의혹을 받아온 돈세탁과 ‘슈퍼노트’ 위조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해 이뤄진 것이어서 테러지원국 해제 요건 충족을 위한 북한측의 고심이 읽혀진다.

미 외교가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사태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노출했던 북한이 국제금융체제 편입을 위한 기술적 방법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미국측의 충분한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미 정부의 한 관리는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 국제금융 체제에서의 공인된 규범과 기준, 북한이 국제금융시스템에 편입되기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이 중점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번 회의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이후 북한의 국제금융체제 편입을 위한 기술적 사안들을 북측에 주지시키고,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금융분야에서의 사전협의 성격이 짙은 것으로 분석된다.

◇ 日의 반발..美 해제조치 지연시킬 듯 = 미국이 일본의 반발에도 불구, 북한의 핵폐기 속도에 맞춰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 대상에서 배제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테러와의 전쟁 수행에 최대 동반자인 일본의 입장을 아주 무시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일본이 계속 반발할 경우 북한의 테러지원국 조기해제에 악역향을 미칠 것은 불문가지다.

실제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는 16일 부시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일본인 납북자 해결 전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에 제동을 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일본의 여야의원 6명도 이날 워싱턴을 방문했고, 미 의회 공화당 보수성향 의원들과 존 볼턴 전 유엔대사 등 네오콘(신보수주의)들도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가 없는한 테러지원국 해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해제까진 고비가 적지않을 전망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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