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테러지원국 제외…核 확산 가능성은 지적

미국 국무부는 30일 북한의 일방적인 도발행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합의에 따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한 입장을 유지했지만 북한이 테러단체들에게 핵물질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8년 테러보고서’를 통해 이란과 시리아, 수단, 쿠바 등 4개국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지만 북한을 지난해 10월 핵검증 합의에 따라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한 뒤 이번 보고서에서는 테러지원국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지난 해 10월 관련법에 따라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다”며 “북한은 앞으로 국제 테러 활동을 지원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어떤 테러 지원 활동도 알려진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해 8월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이 문제를 재조사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일본 정부는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인 12명의 생사에 관한 충분한 해명을 계속 추구해 왔다”면서 “북한은 이들 중 8명의 납치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들이 숨졌다고 주장했으며, 나머지 4명에 대한 납치 사실은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해 보고서는 “테러에 대응해 완벽한 법 집행과 정보 능력을 보여줬다”며 “국제사회의 테러 방지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고서는 알카에다와 같은 테러조직들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확보, 테러에 이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북한을 핵확산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나라로 지목했다.

보고서는 “테러단체들이 완전한 핵무기를 생산하는 문제는 전문기술인력 및 핵물질 확보에 달려 있다”며 “핵무기나 핵물질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아 핵을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북한’과 같은 나라들이 핵물질을 통제하려는 전 세계적인 노력에 도전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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