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 보류…요건 불충분”

미국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근 이를 보류하겠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신문은 복수의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현실적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하면 3차 핵실험 실시 등 위기 상황을 조성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에 미국이 이같이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 의회 일부 의원들은 한국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결과 발표 이후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오바마 행정부에 강하게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테러 지원국은 국제 테러 조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라면서 “북한이 이들 테러 조직의 자금과 무기, 식량 등을 지원하는지에 관한 증거가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 관계자도 북한이 팔레스타인 이슬람 원리주의 테러단체 하마스에 불법 무기를 제공해왔다는 혐의가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1988년 KAL기 폭파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뒤 인도적 목적 이외의 원조를 전면 중단했었다. 그러나 2008년 북한이 핵 프로그램 검증 협상에 합의하자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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