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테러지원국 재지정·금융제재 부활 검토 나서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2차 핵실험 도발을 강행하자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제재와 동시에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 등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언 켈리 미 국무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모든 옵션들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켈리 대변인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우선 미국은 많은 대안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힌 후 “(테러지원국 재지정도) 명백히 재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현충일) 연휴인 25일에도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포함한 고위급 인사들이 참여한 긴급 협의을 열어 구체적인 대북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대북제재는 국무부와 재무부가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제재 방안은 지난해 해제됐던 바 있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방안과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 자금 동결을 통한 제재 효과를 고려, 추가 금융제재 등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는 이미 지난달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이며,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될 경우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 수출관리법, 국제금융기관법, 대외원조법, 적성국교역법 등 5개 법률에 의거한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금융제재 방안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미 재무부 관계자는 북한에 대해 추가 금융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국제 금융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있지만 이마저도 차단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5년 미국은 BDA를 ‘돈세탁 우려대상’으로 잠정 지정한 바 있다. 그로인해 자금 2천500만달러가 동결되자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요구했고 이후 6자회담이 재개되는 등의 효과를 발휘한 바 있다.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26일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 때와는 달리 전 세계 누구도 오바마 행정부를 비난하는 곳은 없다며 “북한이 이를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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