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테러지원국 법적 요건 도달 안해”

미 국무부는 현재 단계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과 관련, 현재 단계에선 테러지원국의 법적 정의를 충족시키지 않는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3일(현지시간) “한 국가를 테러지원국가로 지정하려면 법적 충족 요건이 있다”며 “현재까지 우리가 본 바로는 그러한 법적 요건에 도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이 북한의 2차 핵실험 관련, 미국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명백히 재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금융제재와 함께 미 차원의 독자적인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과 비교, 유화적인 태도 변화로 평가된다.

이는 국무부가 현재까지 일어난 북한의 도발행위만 가지고는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금융제재를 포함한 제재를 우선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미국은 다자적 차원의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안보리 차원의 대응에 집중하고 있으며, 스튜어트 레비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을 포함한 미 대표단이 6자회담 참가국, 특히 중국 방문에서 이에 대한 협조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크롤리 부대변인은 또 지난달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 아직 분석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크롤리 부대변인은 “북한이 일종의 실험을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줬지만 그것이 핵실험용으로 고안된 것인지 실제 핵실험이었는지는 모른다”며 “지각변동의 징후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북한에서 보여준 것은 핵보유에 대한 야심을 분명하게 드러낸 것으로 본다”며 “그러한 야심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과 북한이 6자회담에 한 약속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이 분명히 핵무기 보유와 주변국과 나머지 세계와의 관계정상화를 원한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우리는 북한이 이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내고 있다”고 말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와 관계정상화 요구를 동시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크롤리 부대변인은 북한에 억류된 커런트TV 소속 한국계 유나 리와 중국계 로라 링 기자의 재판에 대해 “북한이 재판절차 없이 그들을 미국으로 돌려보내주길 희망한다”고 조기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크롤리 부대변인은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가 지난 1일 여기자 2명을 접견한 것을 고무적으로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무엇보다 여기자들이 석방되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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