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테러지원국 명단에 잔류

미국 정부는 30일 북한을 또다시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했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2006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 쿠바, 시리아, 수단 등과 함께 테러지원국으로 명시했다.

북한은 그동안 북핵 6자회담 및 북미관계정상화실무그룹 협상과정에 자신들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을 미국에 강력히 요구해왔으나 미국은 이를 일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미 국무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한 근거를 설명하면서 작년 보고서에서 포함됐던 한국전쟁 이후 한국인 납북억류인사 및 일본이외 다른 나라 납북자에 대한 언급은 모두 삭제하고 일본인 납북자에 관련한 기술내용도 상당 정도 축약했다.

미국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난 1987년 대한항공 폭파사건 이후 어떤 테러활동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1970년 제트기(일본민항기) 납치에 관여했던 일본 `적군파’ 소속 요원 4명을 보호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 송환된 5명 납북자 등 북한 정부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인 12명의 생사에 대해 설명할 것을 계속 요구해왔다”고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규정된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2007년 2월13일 (6자회담) 초기조치합의에서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는 과정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2.13 합의내용’을 덧붙였다.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계속 잔류시키되 테러지원국 지정 사유 근거를 상당 정도 줄이고 수정한 것은 북한의 태도 여하에 따라 향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의향과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워싱턴의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테러보고서는 1년에 한번 발표되지만, 테러지원국 삭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면서 “이번 조치는 북한이 북핵 6자회담 및 납북자 문제 해결에 성의있는 태도를 보일 경우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한국인 납북.억류자 문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테러지원국 지정 사유에서 빠짐에 따라 한국내 일부 보수세력 및 일부 국제 인권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 국무부는 작년 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규정하면서 “한국전쟁 이래 납치 또는 억류된 사람이 약 485명에 달하는 것으로 한국정부는 추산한다”고 밝혔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선 외교부가 국제대(對)테러 협력국장을 임명하고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군대를 파병한 점 등을 언급, “한국은 (테러에 대한) 단속 및 정보능력에서 탁월함을 보여줬고 여러 개발도상국 사법당국 관리들에게 테러에 연관된 훈련을 제공했다”면서 “전통적으로 북한의 잠재적인 테러활동에 역점을 둬온 한국 정부는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예상되는 테러활동으로 경계를 넓혔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고서는 작년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총 1만4천건의 테러활동이 발생, 지난 2005년에 비해 25%(3천건) 증가했으며 2만여명 이상이 사망, 사망자수도 40%(5천800명)가 늘어났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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