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처형·실종·고문 횡행…인권상황 여전 열악”

미국 국무부는 25일 전세계 200여개국의 인권상황을 정리한 ‘2011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상황이 여전히 극도로 열악(extremely poor)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은 현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운동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면서 “탈북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내에 사법 절차를 밟지 않은 처형, 실종, 무단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이 횡행하고 사법기구는 독립적이지 않으며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주민들에) 부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고서는 북한을 ’60여년 동안 김씨 일가에 의해 통치되고 있는 독재국가’라고 규정하면서 “현재 북한에는 생명을 위협하는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고 있으며 북한을 탈출했다가 송환된 주민들과 가족은 재판도 없이 중형에 처해지고, 북중 국경지대에서는 여성 인신매매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버마(미얀마)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 정치범 석방과 민주화 조치 등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움직임이 북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또 탈북자 강제북송을 비롯해 탈북자를 돕는 개인을 체포하고 감금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실제로 북한인권운동을 해온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외 3명이 두달여간 중국에 의해 강제 구금돼 있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은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면서 “21세기 인권의 개념은 단순히 시민적, 정치적 자유뿐만 아니라 신이 주신 각자의 가능성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도 24일 발표한 2012 연례보고서를 통해 “현재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6곳에 최대 20만 명이 갇혀 있다”며 “이들은 대부분은 재판도 없이 강제자백을 근거로 구금돼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북한은 김정일 사망 후 김정은으로 권력 이양 과정에서 국가안전보위부를 통해 수많은 관료들을 처형하거나 정치범수용소로 보냈다고 밝혔다. 요덕 수용소를 포함 정치범 수용소 6곳에 최대 20만명이 구금됐으며 수천명이 수용시설 최소 180곳에 갇혀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