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정권 도덕성 심각…인권유린 연쇄 탈북 원인”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의 계속되는 인권 유린이 최근 일어나는 잇따른 탈북 사태의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또 북한이 자국민을 억압하거나 관광 수입을 활용하면서까지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다는 데도 우려를 표명했다.

조시 어니스트 미 백악관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은 심각히 우려스러운 상태”라면서 “북한 정권은 국제사회의 가장 강력한 제재 속에서도 주민들을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부유한 삶만 추구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어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매일 혹독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지만, 간부들은 호화롭고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면서 “이는 (북한 정권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다. 자국민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것(인권유린)이 우리가 목도하는 잇따른 탈북사태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국의 탈북민 정책 관련 질문에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탈북민과 관련해 어떤 정책적 변화를 고려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 정부에 질의해 달라”고 답했다.

그는 또 대북 인권 제재와 관련해 북한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느 방안을 추진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현재 이 문제에 대해 공식으로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북한의 명백한 인권유린은 단지 미국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우선시하는 모든 나라에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나 리치-앨런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진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출처에서 수익을 끌어 쓰고 있다”면서 “자주 자국민의 안녕을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한다”고 우려했다.

리치-앨런 대변인은 이어 “북한에서 관광객들이 쓴 돈이 이런 프로그램에 기여하는 것이 전적으로 가능하다”면서 “북한을 여행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관광 전에 그들이 무엇을 지원하게 될지 심사숙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미 국무부는 지난 6년간 10차례 북한 여행 경보를 발령하면서 북한을 여행할 시 부당하게 가혹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해왔다. 다만 리치-앨런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북한 관광 금지를 추진 중인 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과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등 일부 국가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자국민에 북한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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