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인신매매 최악등급, 한국 최상등급”

미국 국무부가 11일 공개한 세계 각국의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북한은 인신매매피해방지법(TVPA)상 최소한의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국가군인 3등급을, 한국은 최상단계인 1등급으로 각각 분류됐다.

한국은 TVPA가 제정된 지난 2000년 10월 이후인 2001년 3등급에서 출발했으나 2002년 1등급으로 뛰어오른 뒤 올해까지 계속 1등급을 유지한 반면, 북한은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3년 이후 줄곧 최악의 등급인 3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각국의 인신매매 수준을 1,2등급과 주의요망 2등급, 3등급등 총 4단계로 차별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인신매매의 경우도 TVPA가 제정된 이후 금년 3월까지 총 77개국으로부터 1천175건의 인신매매 유입 사례가 적발됐으며, 특히 지난 2006년에 적발된 총 234건의 인신매매 사례 중 한국이 20건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부는 올해도 북한에 대해 성적 착취와 강제 노동 목적으로 남녀 성인과 미성년자를 매매하는 국가로 분류하고, 수만명이 북한 국경을 넘어 중국에서 불법 체류하고 있으며,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에 탈북자들의 수가 증가함으로써 성적 남용이나 인신매매 기도에 취약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중국 국경을 자발적으로 넘은 북한 여성들과 미성년자들이 밀매조직들에 붙잡히거나 중국인들에게 결혼을 조건으로 팔려나가고 강제노동에 악용되고 있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아울러 북한은 15만-2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범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는 억압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해외의 자국 공관이나 기업 등 아주 인기가 높은 해외근무직종에 수 미상의 자국민들을 파견하고 있으며 이들은 매우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들은 특히 이동과 의사소통의 자유가 없는 것은 물론 급여도 북한정부 통제하의 계좌에 입금되며, 특히 미국의 미사일방어(MD) 레이더기지 국가로 검토될 정도로 미국과 우호적인 체코는 최근 북한 노동자 초청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바람에 북한 노동자들이 여권이 만료되는 금년 말까지 모두 귀국하게 됐다고 소개했다.

반면 한국의 경우 여성들이 국내 뿐만 아니라 미국(종종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통해)과 일본, 홍콩, 괌,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서유럽에 상업용 성착취 목적으로 매매되고 있으며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중국, 필리핀, 태국 등 동남아국가 여성들이 성착취 목적으로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국으로 유입된 여성들은 성 착취나 노동 착취를 위해 국제결혼 브로커가 개입한 경우들이며, 특히 한국 남성들은 동남아와 태평양 군도의 미성년자들 성 관광(child sex tourism)의 주요 수요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비정부기구(NGO)들은 한국 남성들이 미성년자들과의 성매매를 위해 중국을 비롯, 필리핀, 캄보디아, 태국, 그리고 여타 동남아 국가들을 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비록 한국이 해외 여행중 미성년자들 성착취와 연관이 있는 자국민들에 대한 기소를 허용하는 역외 관할권 관련법안을 갖추고 있지만 지금까지 이 법에 따라 기소된 사례가 전혀 없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지난해에도 성매매와 성착취 행위 차단을 위한 대대적인 활동을 펼쳤다고 높이 평가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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