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인신매매 최악국’ 9년 연속 지정

미국 국무부는 27일 북한이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다면서 인신매매 방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3등급 국가로 재지정했다. 북한은 지난 2003년부터 9년 연속 인신매매 최악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실태(TIP) 보고서에서 “북한은 강제 노동과 강제 결혼,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아동들의 공급국(source country)”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을 비롯해 미얀마(버마), 이란, 쿠바 등 23개 국가를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최악인 3등국 국가로 분류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북한 여성과 소녀들은 식량 등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건너가지만, 거기에서 강제 결혼이나 매춘, 노동 등을 강요받기도 한다”면서 “중국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많은 북한 여성들은 여러 브로커들을 거쳐 사창가나 인터넷 섹스산업에서 매춘을 강요당하며, 중국어를 모르는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강제 노역 등에 처해진다”면서 “특히 송환된 북한 여성들이 중국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을 경우 강제 낙태와 영아 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 당국과 러시아, 아프리카, 중동부 유럽 국가 간 계약을 통해 해외로 보내진 북한 근로자들의 경우 북한 정부의 ‘경호원’들에 의해 이동과 통신이 제약당하고 감시당하는 생활을 한다”면서 “근로자들의 월급은 북한 당국이 관리하는 계좌에 넣어지며, 북한 당국은 여러 명목으로 이 돈의 대부분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만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러시아의 극동지역에서 벌목공으로 고용돼 있는데, 이들은 1년에 단 이틀만 쉴 수 있고, 생산 목표를 맞추지 못했을 경우 처벌에도 직면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북한이 인신매매를 문제점으로 인정하고, 열악한 경제·사회·정치·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한편 수용소에서의 강제노동 관행을 중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인신매매 3등급 국가로 연속 2회 지정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이나 세계은행에서 해당 국가에 대출할 경우 미국 정부가 의무적으로 반대하도록 되어있는 등 별도의 제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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