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인신매매 방지 안해”…제재대상 재지정

미국이 인신매매 희생자 보호를 위한 노력의 부재를 이유로 북한을 미국 정부의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재지정했다.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0일 ‘대통령 결정문’을 통해 북한, 쿠바, 미얀마(버마), 짐바브웨, 이란 등을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에 의한 미 정부의 특정자금 지원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 등이 인신매매 피해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이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때까지 특정자금 지원을 하지 말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은 인신매매 피해방지 노력이 부족한 국가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대외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국 관리들에 대한 교육·문화프로그램 자금 지원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 관리 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교육·문화프로그램 자금 지원이 금지된다.


이에 앞서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인신매매실태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도 충족하지 못하는 3등급 국가로 재지정했다. 북한의 경우 매년 이 법에 따라 제재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제재는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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