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이미 핵무기 보유…비확산 규범 강화해야”

미국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부보좌관은 23일(현지시간)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어 핵개발 단계인 이란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백악관 공동 취재단에 따르면 로즈 부보좌관은 이날 유엔 총회에 참석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수행차 뉴욕으로 가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을 북한과 비교했는데, 적절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어 로즈 부보좌관은 “실제로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를 획득했고 2006년 초 시험도 했다”면서 “이란은 핵무기를 아직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그게 바로 이란이 핵무기를 얻지 못하게 막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이유”라며 “이는 북한처럼 이미 문턱을 넘은 국가의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에 맞닥뜨리지 않으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북한은 핵개발의 다른 단계에 있다”며 “이들 국가가 핵무기를 추구함으로써 세계 안보를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국제 사회가 비확산 규범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로즈 부보좌관은 “따라서 국제 사회는 이란이 그런 능력을 획득하기 직전 단계에서 이 현안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이란 정권에 제재를 가하는 이유이고 이란이 비확산 국제 의무에 맞춰 핵무기 획득이 아닌, 원자력의 평화적인 사용에 접근할 수 있게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할 문을 열어놓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로즈 부보좌관의 발언은 핵개발 단계인 이란과 사실상 핵을 보유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조치가 달라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북한이 핵군축 협상을 주장할 수 있는 만큼 핵보유국 인정이 아니라 핵을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대북정책이 차별성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면서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지난 4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정부 당국자도 로즈 부보좌관의 발언에 대해 “핵실험을 3차례나 하고 영변에 핵시설을 대거 갖추고 있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추정한다는 의미이지 북한을 공식적으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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