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의무이행해야 테러지원국 해제”

미국 정부는 26일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해제 지연을 이유로 북한이 영변 핵 시설 불능화 조치를 중단했다고 선언한 데 대해 북한이 먼저 의무를 이행해야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함께 텍사스주 크로퍼드 목장에 머물고 있는 백악관 토니 프래토 부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불능화 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며, 북한이 불능화 재개를 테러지원국 지정해제와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백악관이 전했다.

그러면서 프래토 부대변인은 “우리는 지금까지 북한에게 북한이 핵신고내역 검증에 관한 약속을 완수하면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왔다”고 언급, 먼저 북한이 핵신고내역 검증체제에 합의해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음을 분명히 했다.

데이노 페리노 대변인도 북한이 자국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면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국제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만 할 것이며 북한이 약속을 지킬 경우 미국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핵불능화 조치를 중단한 것을 `퇴행적 조치’라고 규정한 뒤 이는 6자회담 합의를 북한이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우려했다.

로버트 우드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조치는 북한이 6자회담에서 약속한 것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되기 위해선 북한의 핵활동에 대한 검증 메커니즘에 합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드 부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6자회담 합의를 위반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런 일이며 퇴행적 조치”라면서 “6자회담이 다른 참가국들과 이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향후 수주 동안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 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지 알기는 어렵다”면서 “그동안 부침(Ups and Downs)이 계속돼 왔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북한의 의무 이행을 촉구했다.

이스라엘을 방문중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도 “북한이 여전히 (이행해야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북한의 선(先) 검증메커니즘 합의를 강조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22일 뉴욕에서 북핵 관련 회동을 갖고 북한의 핵불능화 중단 및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문제 등에 대해 협의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 2007년 2.13합의와 10.4 공동선언에서 북한이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고, 영변핵시설을 불능화하면 미국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중단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6월26일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에 핵프로그램 신고서를 제출하고 다음날 영변 핵시설의 냉각탑을 폭파 해체했으며 부시 대통령은 이에 맞춰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의회에 통보하고 북한에 대한 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폐지시켰다.

그러나 미국은 핵신고내역에 대한 검증체제에 북한이 합의하지 않으면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를 발효시키지 않겠다며 북한을 압박해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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