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위폐 책임 심각한 결과 맞을 것”

북한 정부가 미국 달러 지폐 위조에 계속 관여할 경우 “심각한 결과” 를 맞을 것이라고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테러리즘.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16일(현지시간) 경고했다.

레비 차관은 이날 헤리티지 재단 초청 연설에서 “북한 정부와 연관된 위조지폐단들이 있다”며 “(이런 일이) 심각한 결과를 빚지 않고 일어나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결과’와 관련, 레비 차관은 아일랜드공화군 지도급 인물인 션 갈렌드를 기소한 사례와 북한과 거래관계가 있던 마카오의 중국계 은행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에 대해 미국은행과 거래금지 조치를 취한 사례를 들며 “법무부와 재무부가 취한 이러한 조치를 포함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레비 차관은 “우리가 (갈렌드를 기소하면서) 북한 정부가 관여돼 있음을 공개했다는 사실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해, 북한 정부 관계자들에 대한 기소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마카오 은행에 대한 미 재무부의 조치가 마카오에서 오랫동안 지연돼온 돈세탁방지법을 즉각 만들게 하는 등 당장 효과를 보고 있다며 “북한이 우리의 조치를 비난하는 성명을 낸 것으로 미뤄 북한도 이를 매우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마카오 은행에 대한 미 재무부의 금융제재 조치가 제5차 북핵 6자회담을 앞두고 취해진 점과 관련, 레비 차관은 “왜 그 시점을 택했는지에 대해선 어떤 시사나 확언도 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택일에 대북 압박 효과를 감안했음을 부인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그는 “국가안보 위협 문제의 경우 외교로 풀 일과 군사행동을 취할 일 사이의 중간지대(gap)를 메우는 데 재무부가 갖고 있는 수단을 사용토록 요청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른 나라들의 행태 변화(behavioral change)을 가져오기 위해 압박 수단을 쓰거나, 당근과 채찍을 써야 할 회색지대가 넓게 있다는 뜻”이라며 미 재무부가 마카오 은행에 대해서와 같이 “거래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거나 제재하는 등의 수단을 이 회색지대에 활용토록 종종 요청받는다”고 덧붙였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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