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우라늄농축프로그램도 신고할 가능성”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에 관한 북.미간 의견차이는 “북한이 궁극적으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 것이므로 해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해제조치와 이를 위해 북한이 해야 할 핵폐기관련 행동을 누가 먼저 할 것인지 순서의 문제”라고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대북조정관이 말했다.

셔먼 전 조정관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는 (클린턴 행정부 때부터) 북한과 합의한 내용의 일부로, 오랫동안 미국의 고려 대상이었다”며 “북한이 핵폐기와 관련된 약속을 이행해가면 어느 한 시점에 이르러선 해제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핵폐기의 어떤 단계과 수준, 조건에서 북한이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미 외교협회(CFR)의 개리 새모어 부회장도 RFA와 인터뷰에서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있다면, 미국도 북한과 완전한 관계정상화를 이룰 준비가 돼 있을 것으로 보며, 대북 경제제재도 완전히 철회할 수 있고, 그밖에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핵시설 불능화까지는 가능하며 핵 프로그램 신고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처럼 논란되는 내용까지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이 핵무기라는 이른바 ‘핵 억지력’이나 이미 생산한 플루토늄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그는 덧붙였다.

북한이 대미 핵협상에 적극 나서는 이유에 대해 그는 “부시 대통령의 임기내 미국과의 관계를 진전시켜 차기 미 행정부와의 관계를 진전시킬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분석하고 “북한과 관계에 비판적인 공화당 정부와 관계를 터놓아야 다음 정부에서 누가 정권을 잡든 일이 편해진다는 얘기를 북한이 많이 들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클린턴 행정부 때 미사일 문제가 해결했다면 북미 관계정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는데, 북한은 당시 미사일 문제에 관한 협상을 너무 늦게까지 미뤘었다”며 “북한은 아마 이 점을 뒤늦게 깨닫고 이번엔 지난번보다 더 일찍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이어 그는 “클린턴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위해선 북미간 기술적인 문제들이 먼저 해결돼야 했는데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가 끝나갈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번엔 비핵화와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들을 협상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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