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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너스 퀴노네스 전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18일 “북한이 요도호 납치범을 일본에 넘겨준다면 미국은 망설임없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본 아키타 국제대학 한국학 교수로 재직 중인 퀴노네스 전 담당관은 북한을 10여 차례나 방문한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다. 데일리NK는 미북 간 ‘연내 북핵 불능화’와 ‘대북 테러지원국 삭제’를 놓고 공방이 오고가는 가운데 퀴노네스 전 담당관에게 북핵 폐기 전망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18일 서면 형식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재개되는 6자회담에서 어떤 돌파구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핵 폐기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는 하겠지만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를 먼저 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대(對)중동정책에서 성공을 거두지 못한 부시 대통령은 북한과의 협상에서 이를 만회하기 위해 평양을 끌어안기로 결정했다”면서 “이 과정에 우방인 일본이 걸리기는 하지만 북한이 납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조치만 취한다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의 목표는 그의 임기 기간 동안 모든 북핵 프로그램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퀴노세스 전 담당관은 “북한이 일본에 풀어줄 납치자가 더 이상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신 요도호 납치범 중 세 사람이 일본인의 납치와 연루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들을 일본으로 보낸다면 납치자 문제도 진전을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북한의 핵폐기 여부에 대해 “김정일은 미국이 평화체제 서명에 동의하고 미북 외교관계가 정상화되는 한편, 미군이 (남한에서) 완전히 철수된 다음에야 핵을 포기할 것”이라며 “그러나 그 후에도 계속해서 경수로 제공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일본 차기 총리에 후쿠다 전 관방장관이 지명된다면 “대북정책은 좀 더 융통성 있는 방향으로 옮겨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
– 북한은 미국이 대북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기만 하면 북핵 폐기를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와 관련, 차기 6자회담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가?
나는 이번 주 베이징에서(6자회담 순연 소식이 알려지기 전 진행된 인터뷰다.) 시작되는 6차 6차회담을 통해 어떤 돌파구나 놀랄만한 사건이 생기리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거래를 마무리 짓기 위해 (성급히) 달려갈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들의 전략은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가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에 최소한의 양보를 해주면서도 가능한 한 많은 양보를 얻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 전략이 효과가 있었다.
2007년 평양은 미국과 양자회담을 가짐으로써 남한과 미국으로부터 경제적 원조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약속 받는 등 중대한 소득을 올렸다.
현재 일본 정부만이 북한을 향해 강경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 북한은 핵프로그램 폐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먼저 대북 적대정책을 철회할 것을 재차 요구할 것이다.
– 김정일이 핵을 포기하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 대가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김정일 자신이 선택권을 쥐고 있다. 현 시점에서 보자면 2·13합의는 북한에게 핵무기 연구와 개발을 계속하도록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1994년 미북합의는 북한이 모든 핵활동을 ‘동결’할 것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현재) 김정일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만 한다.
김정일이 핵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미국이 평화체제 서명에 동의하고, 미북 외교관계가 정상화되는 한편 한반도에서 모든 미군이 철수한 이후가 될 것이다. 그 후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경수로 제공을 요구할 것이다.
– 부시 행정부는 임기 내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부시 대통령의 목표는 그의 임기 기간 동안 모든 북핵 프로그램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를 달성하는 것이다.
– 최근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려고 한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일본인 납치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와 이스라엘 등 대 중동정책에 있어 의미 있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기 때문에 대외정책의 성공을 아주 갈망하고 있다.
성공을 위한 최고의 기회는 북한에 있다. 그래서 부시는 과거 강경책을 버리고 대신 대화와 양보로 평양을 끌어안도록 국무부에 지시했다.
부시는 심지어 평양의 핵심적 요구 중 하나인 테러리스트 지원국 명단 삭제를 고려하고 있을 정도로 극단으로 가고 있다. 그렇지만 워싱턴은 우방인 일본에게 아직 충실하기 때문에 북한이 일본인 납치자문제의 해결을 위한 확실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북한이 자국 내 보호중인 요도호 납치범들을 일본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 실현 가능한 방안이라고 보는가?
나는 북한이 일본에 풀어줄 납치자가 더 이상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 미군 찰스 켄킨스는 최근 언론에 말하기를 북한사람들이 그에게 아직 생존 납북자들이 북한에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이 젠킨스에게 진실을 말해서 득이 될 것은 하나도 없다.
요도호 사건의 중요성은 적어도 그들 멤버들 중 세 사람이 일본인의 납치와 연루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만약 요도호 멤버들이 일본으로 풀려난다면 납치문제 해결에 큰 진전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망설임 없이 삭제하게 될 것이다.
–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사임하면서 차기 총리의 대북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차기 총리를 노리는 후쿠다 야스오 전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 간사장간의 경쟁은 대외정책이 아니라 국내정치 문제를 기초로 해서 결정될 것이다. 후쿠다가 총리가 된다면 결과적으로 일본의 대북정책은 좀 더 융통성 있는 방향으로 옮겨갈 것이다. 하지만 아소가 이기면 평양에 대한 일본의 정책이 유화적으로 될 기회는 더욱 없어지리라 본다.
– 오는 10월 초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한 관계 진전에 대한 의미있는 신호다. 남북한간 평화스러운 공존은 한반도 평화 정착에 사활적인 문제이며 동북아시아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데도 중요한 문제다.
나는 2차 정상회담 개최에 박수를 보낸다. 정상회담 자체는 현실적인 진전을 가져오기보다는 의례적인 행사가 될 것이다. 하지만 유교문화권인 동아시아에 있어서 의례는 아주 중요하다고 본다.
남북한이 진심으로 화해 조정과 평화, 동아시아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증명해주면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2차 한국전쟁 가능성의 위협만을 남길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