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외화벌이 마약거래서 ‘가짜 담배’로 대체”

미 국무부는 29일 외화벌이를 위해 과거에 마약거래에 관여해왔던 북한 당국이 위험부담이 큰 마약 거래를 수익성이 큰 ‘가짜 외국 담배’ 거래로 대체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날 매년 발간, 의회에 보고하는 ‘국제 마약통제전략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만들어진 가짜 담배가 계속해서 대규모로 거래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무부는 마약거래와 관련, 확실치는 않지만 과거에 북한 당국이 마약 생산 및 거래 등 범죄활동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하지만 지난 2003년 헤로인을 운반하다가 호주 당국에 적발된 북한 화물선 봉수호 사건 이후 최근 5년간 북한이 마약거래를 계속해왔다는 물증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이 마약거래 개입을 포기한 것인 지에 대한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되고 있지만 명확한 해답은 없다고 국무부는 지적했다.

이어 국무부는 북한산 `가짜 담배’가 계속해서 대규모로 거래되고 있는 점은 조직화된 범죄활동에 대해 북한당국이 단속을 느슨히 하거나 외화벌이를 위해 위험성이 큰 마약거래사업 대신에 가짜 외국담배거래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국무부는 작년 보고서에선 대규모 북한산 가짜 담배 적발 사례를 적시했으나 올해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국무부는 북한과 중국 국경지대에서는 지금도 작은 규모로 마약거래나 밀수 등 불법활동이 활개를 치고 있음을 지적, 탈북자들이 가이드들에게 이를 탈북대가로 지불했거나 북한 주민들이 돈벌이를 위해 구리전선과 같은 북한산 물품들을 중국으로 밀수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북한당국이 작년 32월 유엔 마약협정에 가입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융범죄 보고서에서 국무부는 미 재무부가 지난 2005년 9월15일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돈세탁 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가 작년 3월 돈세탁금융기관으로 최종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마카오 당국이 BDA의 북한관련 계좌 2천500만달러를 동결했다가 뒤이어 해제한 사실을 적시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 마약생산과 남용은 한국에서는 큰 문제가 아니지만 규모를 알 수 없는 마약이 미국 등 다른 나라로 밀수되는 과정에 한국을 통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부산항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마약의 불법적인 선적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범죄와 관련, 보고서는 한국은 외환에 대한 통제 때문에 그동안 국제금융범죄나 테러자금조달의 `매력적인 장소’로 간주되지 않았지만 이런 외환규제가 오는 2009년까지 점차적으로 철폐될 예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낸 뒤 한국의 돈세탁은 대부분 국내 범죄활동이나 부패, 뇌물 등과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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