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영변핵시설 동결시한 연장

▲ 숀 매코맥 美 국무부 대변인 ⓒ로이터

미국은 14일 북한이 영변 핵시설 가동을 중단하지 않은 채 북핵 6자회담 `2.13 합의 60일 시한’을 넘긴 데 대해 북한측에 영변 핵시설 즉각 가동중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초청 등 약속이행을 거듭 촉구, 북한측의 `2.13 합의’ 이행시한을 사실상 연장했다.

미국은 북한의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2.13 합의 파기’를 선언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북한을 강력히 비난하지도 않았으나 북한측에 언제까지 IAEA 사찰단을 초청, 영변 핵시설을 동결하라고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다만 미국은 북한이 2.13 합의 초기이행사항을 지키지 않는 한 북한에 제공키로 한 중유 5만t을 지원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숀 매코맥 대변인은 이날 `2.13 합의 60일 시한’을 맞아 성명을 내고 “북한이 `2.13합의’에서 한 약속을 실행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다”면서 “북한은 IAEA 사찰단을 즉각 초청해 영변 핵시설을 가동중단하고 봉인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코맥 대변인은 기술적인 문제로 지연됐던 방코델타아시아(BDA) 북한자금 동결해제문제도 지난 10일 완전히 동결에서 풀려나 이 문제가 해결됐음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매코맥 대변인은 또 북한이 이 같은 약속을 이행해야 나머지 5개국이 중유 5만t을 지원할 수 있고, 지난 2005년 9월 합의한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 6자회담이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앞서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은 `2.13 합의’에서 동결된 BDA 북한자금을 해제하고 북한에 중유 5만t을 제공하는 대가로 북한은 IAEA 사찰단을 초청해 영변핵시설을 가동중단. 봉인키로 합의했었다.

매코맥 대변인은 이어 북한이 당초 약속한 `2.13합의 60일 시한’ 이행사항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대응조치와 관련, “미국은 다음 단계 조치에 대해 6자회담 당사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또 매코맥 대변인은 북한이 지난 13일 외무성 성명을 통해 `2.13합의’ 이행 의지에 변함이 없을 강조하고 BDA자금 문제가 해결된 것을 확인하면 영변핵시설 가동중단에 돌입할 것임을 언급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북한이 조치를 취할 때”라며 북한의 약속이행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미 고위관리는 “우리(미국) 인내심이 무한한 것은 아니지만 BDA문제와 관련해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했던 것을 감안해 며칠 더 시간을 주는 게 신중한 조치일 것”이라며 북한측에 2.13합의 이행시한을 며칠 연장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또다른 미국 관리도 15일이 지난 94년 사망한 김일성 주석의 생일로 북한의 최대명절임을 지적하면서 북한이 2.13 합의 이행을 며칠 늦추는 것을 미국 정부가 수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최근 미군유해 송환을 위해 북한을 방문했던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주 주지사는 북한이 `2.13 합의’ 이행시한을 30일 연장하길 바란다고 밝혔으나 미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었다.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크리스토퍼 힐 북핵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도 “중국측이 우리(미국)에게 며칠 더 인내심을 보여줄 것을 원했다”고 밝혔다.

힐 대표는 또 6자회담 재개를 위해 상당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강조, 6자회담이 이달 말께 재개되길 희망하면서 북한측에게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노력을 보여주길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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