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에너지 지원 및 비핵화 예산 ‘제로’

미국 국무부는 2011년 회계연도의 예산 중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으로 250만 달러만 배정했다고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국무부 내 해외지원국의 드라이브 골드버그 부국장은 방송을 통해 “북한과 관련한 예산은 거의 책정되지 않았다. 인도주의적 사업과 관련해 아주 적은 금액만이 배정됐다”고 말했다.


골드버그 부국장은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예산은 2011년 예산에도 모두 삭감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economic support fund)에 관한 항목으로 기초적인 사업에 기초한 매우 적은 금액이며 2010년 회계연도의 350만 달러에 비해 100만 달러가 줄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송은 “국무부는 북한에 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뿐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예산(NADR)도 전혀 배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골드버그 부국장은 “국무부는 250만 달러 외에 북한과 관련한 어떤 예산도 책정하지 않았다”며 “특히 2010년 회계연도와 마찬가지로 북한 핵시설의 불능화와 폐기에 따른 경제지원용 예산 9천500만 달러는 2011년 예산에서도 전액 삭감됐다”고 밝혔다.


골드버그 부국장은 이어 ‘북한이 6자회담에 돌아온다면 삭감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회담의 진전에 따라 논의를 거쳐 예산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은 다른 의회 관계자도 최근 “북한의 비핵화에 필요한 예산을 전액 삭감했지만 국무장관이 상황 변화에 맞춰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면서 “북한이 6자회담의 합의만 이행한다면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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