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신고지연 불구 협상 계속할 것”

미국은 북한이 지난해 말 핵 프로그램 신고 시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북 협상을 계속 할 것이라고 미국 우드로윌슨센터 로버트 해더웨이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이 주장했다.

해더웨이 국장은 2일(워싱턴 현지시각)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 전화인터뷰에서 미국의 조지 부시 행정부는 임기를 1년여 남긴 시점에서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북한에 조금 더 시간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나 인내심이 한계에 부딪히면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도록 중국 등 나머지 6자회담 참가국들이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맨스필드재단의 고든 플레이크 소장도 핵 신고가 계속 지연되면 지금까지 유명무실했던 유엔의 대북 제재결의 1718호에 따른 제재 조치들이 다시 이행되고 북핵 문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넘겨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런 조치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미국은 계속 유연성을 보이고 협상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 상황에 대해 “북한은 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해주기로 약속했다는 주장인 반면 미국은 북한이 합의를 이행할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오기 전까지는 명단에서 삭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조엘 위트 선임연구원은 “부시 행정부는 임기가 끝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진전을 이루기 위해 서두르는 인상을 줬고, 그로 인해 불리한 입장을 스스로 초래했으며, 북한은 이 점을 이용하려 하고 있다”며 북한은 “지금이 미국을 비롯한 다른 6자회담 참가국들로부터 더 많은 유인책을 끌어낼 수 있는 기회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성향 연구소인 미국 기업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인 존 볼튼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2.13합의 위기론’을 내세워 “한국과 일본, 미국 정부는 어느 시점에서 2.13합의를 다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세 나라가 그렇게 할 가능성은 다음 달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서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국무부가 “북핵 합의를 살리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어떤 시간표도 정해놓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 걱정된다”며 “미국은 북한이 핵 신고를 안하는 등 합의를 위반해도 내버려두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미국 의회조사국의 래리 닉쉬 박사는 “북한이 완전한 핵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시 행정부는 2.13합의에 따른 핵 폐기 2단계가 완료됐다고 선언할 수 없다”며 올 봄까지 북한 핵 신고문제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면 북핵 문제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4일 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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