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식량위기 다시 올 수 있다”

미국 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는 4일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 활동을 중단시키고 사적곡물 거래를 금지, 배급제를 재개함에 따라 이미 궁핍한 북한 주민들에게 또다시 기아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HRW는 북한 식량 정책의 최근의 우려스러운 상황들을 분석한 34쪽에 달하는 ’생존의 문제, 북한 정부의 식량통제와 기아위기’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탈북자와 세계인권단체 등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했다고 밝혔다.

HRW 탐 말리노우스키 워싱턴 국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불과 10여 년전 북한의 이와 유사한 식량정책은 기근의 원인이 됐으며 당시 58만에서 300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기근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말리노우스키 국장은 “북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대부분이 핵 문제에 집중돼 있는 사이 기아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았다”며 “표현의 자유와 독립적인 관찰자들의 감시를 허락하지 않는 한 북한의 역행적 정책이 1990년대 식량위기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2005년 450만t의 곡물을 수확했고, 이중 15%의 손실을 감안하면 실제로 382만t이 남아 있다. 이는 북한 정부가 한해 소비하는 600만t의 2분의 1 수준이라는 것.
말리노우스키 국장은 “지난해 기상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았고, 해충 피해가 적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안정적으로 비료가 공급된 것 등을 통해 볼 때 곡물상황이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WFP의 활동 중단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에게 장마당 등에서 곡물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재앙으로 가는 비결이며 식량 배급의 재개는 종래대로 특권계층에게만 식량을 공급하고 적대계층에는 차별을 가할 것이 명확함으로 이같은 행태가 계속된다면 북한 주민은 굶주림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HRW는 이날 북한에 ▲ WFP 등 국제단체의 식량공급 재개와 국제적 표준에 따른 투명한 감시활동 허용 ▲사적 곡물거래 허용 ▲ 식량배분에서 적대계층 차별 중단 등을 촉구했다.

또 남한 정부에도 원조 식량 배급의 적절한 감시보장을 포함해 최취약층 190만명을 도우려는 WFP의 새로운 제안을 북한이 수용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구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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