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가입했음에도 여전히 생물학 무기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 방송(VOA)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발표한 ‘군비통제, 비확산, 군축이행 보고서’에서 “북한이 다른 나라와의 과학협력 추진을 포함해, 생물무기 연구개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북한이 ‘생물무기금지협약(BWC)’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신뢰가 구축될 만한 조치를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등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우라늄 농축 활동과 경수로 건설 등 계속되는 핵 개발 계획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2005년 9·19 공동성명 위반”이라면서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명시된 대로 핵보유국이 될 수 없으며, 미국은 앞으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부인하면서 생물 무기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그 개발과 사용도 반대한다고 주장해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북한은 2012년 4월 개정헌법 전문에 ‘핵보유국’을 공식 명기하였으나 한미 양국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