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미사일 위기’ 현황 중간 정리

미국 정부가 27일(현지시각) ’익명의 관리’들의 말로 인해 일촉즉발 상황으로까지 위기감이 고조됐던 북한 미사일 ’위기’의 이날 현재 상황을 “발사 임박 상황은 아니지만 상황 종료도 아니며, 대비책을 갖추고 예의주시중”이라고 정리했다.

토니 스노 백악관 대변인, 애덤 어럴리 국무부 부대변인의 브리핑에 더해 특히 존 워너 상원 군사위원장이 이날 미사일방어국(MDA)을 상대로 한 군사위의 비공개 청문회 내용을 개괄적으로 전달하면서, 지난 한달여 혼란스럽게 전해지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와 미국측 대응 움직임이 가닥을 잡고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보유를 공언한 가운데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를 미국 인공위성에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도 그에 대한 국제사회의 일치된 저지·비난에 공식적으론 일절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엔시엔디(NCND.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음) 전략을 완성했다.

당초 지난 18일 발사론이 불발됐을 때 ’기상악화’ 때문일 가능성을 일각에서 제기했으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중대한 시험을 준비한 북한이 하필이면 기상이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장마철을 코앞에 둔 시점을 골라 발사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날 미 정부와 의회가 설명한 북한 미사일 위기 현황을 의문별로 정리해본다.

◇’발사 임박’설은 어떻게 됐나

워너 위원장은 “연료 주입 여부가 확실치 않은 등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실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했다면 연료 주입외에도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들이 있는데, 그런 조치들이 아직 취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이고 “발사 임박 단계에선 예컨대 인공위성 사진에 보이는 어떤 하부구조물이 치워져야 발사될 수 있는데, 그것을 치우기 위해선 시간이 걸림에도 아직 그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이런 조치들을 취하면 인공위성이 “곧바로 탐지할 수 있는 것들”인데 아직 탐지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럴리 부대변인은 ’압력밥솥의 폭발 위기가 줄어들었느냐’는 질문에 “여전히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깊이 우려하고 있고,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들과 일치해 발사를 막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사 가능성에 대해 “확률을 매기는 게 아니라”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사일인가, 인공위성인가

워너 위원장은 많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면서, ▲기상 인공위성을 비롯해 각종 인공위성일 가능성과 ▲로켓 추진력을 알아볼 요량으로 시멘트를 채운 가짜 탄두일 가능성 ▲그리고 북한이 실제 미국에 대한 적대 타격을 가할 가능성을 예시했다.

◇미국은 선제타격할 것인가

워너 위원장은 “이 시점에서 선제타격은 현명한 행동이 아니다”며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 등의 선제타격 주장에 즉각 “불가”라고 밝힌 딕 체니 부통령을 비롯한 미 행정부의 견해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자제’함으로써 북한측에 6자회담의 협상 테이블을 다시 열자는 뜻을 전달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이다.

◇미국은 요격할 것인가

“만에 하나(big if)” 북한이 “적대적이라는 징후를 보일 때는, 그 미사일을 추적할 뿐 아니라, 희망컨대, 요격할 수 있는 놀랄만한(remarkable) 대비책들이 갖춰져 있다”고 워너 위원장은 말했다.

워너 위원장은 그러나 북한이 발사하더라도 미국에 “적대적인 발사일 가능성은 희박한(remote)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요격 가능성은 작은 셈이다.

그러나 북한의 발사가 적대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는 미국이 손놓고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워너 위원장은 “행정부가 답할 문제”라면서도 MDA의 “국민을 지키는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면밀한 계획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만족을 나타냈다.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지는 않더라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능력에 대해 미국이 알게 되는 학습 경험이 될 것”이라는 것.

워너 위원장은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D)의 현황에 대해 “아직 대체로 연구개발 단계”라면서도 “적대 상황을 맞았을 때 소용없는 것(inconsequential)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MD를 가속화할 것인가

워너 위원장은 “북한 상황이 강력한 MD의 연구개발과 배치 필요성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MD없이도 선제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말고도 “다른 나라들의 장거리 미사일에 대비해서도” MD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워싱턴=연합

소셜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