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미사일 무시가 최상책”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21일(이하 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 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정작 미국이 선택할 카드는 많지 않다며 무시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보도했다.

타임스는 이날 북한 미사일 관련 분석 기사에서 “미사일 배치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의 근거를 제공할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이를 감행할 가능성은 적어보인다”며 미국은 현재 이라크전을 수행중인데다 중국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신문은 이어 친북한의 중국과 러시아 역시 유엔 안보리가 북한 당국에 의미있는 징계를 가하도록 놔둘 것 같지도 않고 한국 정부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복으로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조치에 동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부시 행정부의 운신의 폭은 좁다고 분석했다.

부시 행정부는 6자 회담을 거부하고 있는 북한의 불법적 자금 거래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무시하고 있는 등 북한을 어르고 협박하는 미국의 정책은 거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타임스는 진단했다.

더구나 북한은 미사일 실험 발사를 인공위성 개발을 위한 연구 차원이라고 한국에 설명하고 있는데, 비록 미국이 이를 액면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애매모호함은 (미국의) 보복 행위에 대한 논란을 혼란스럽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신문은 내다봤다.

이처럼 제한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미 행정부는 핵문제 논란 때와 똑같이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결국 지나친 흥분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므로 모르쇠로 나가는게 낫다는 전문가의 진단을 실었다.

서울에서 활동중인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랜코프씨는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국제법상 북한의 미사일 실험 발사를 막기 위한 여지도 거의 없다”면서 “지나친 흥분은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며 부시 행정부가 취할 최상의 수는 아마도 북한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