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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비해 미군이 요격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미국의 군사적 대응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워싱턴 타임스는 “미국은 북한이 어떠한 장거리 미사일이라도 발사하기만 하면 ’도발 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미 국방부가 지상배치 요격미사일 방어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있다”고 20일 미 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임박해 있다”며 “2척의 미 해군 이지스함이 미사일방어체제(MD) 일환으로 북한 해역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의 요격미사일 사용을 유발하게 될 첫 감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빌 프리스트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미 CBS방송 ‘얼리 쇼’에 출연, 미국의 군사 대응 여부를 묻는 질문에 “물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미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명백히 도발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모든 대응방안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야 하고, (군사)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예측 가능한 군사적 보복조치는 미사일을 요격해 공중에서 격추시키는 방안과, 미사일 발사가 종료된 즉시 발사지에 대한 제한적 폭격을 가하는 방안이 있다. 이외에도 미사일의 사정거리와 명중률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후 제한적 핵이나 미사일 시설에 군사공격을 가하거나 적극적인 봉쇄를 취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차두현 한국 국방연구원 현안팀장은 “요격은 현실성이 그리 크지 않다”며 “왜냐하면 북 미사일이 특정 목표물을 겨냥해서 발사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발사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차 팀장은 21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요격이란 상대방이 가진 자산에 대해 직접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며, 이는 상당히 고강도 조치”라며 “이런 조치를 취했을 때는 상호간에 대응조치들이 굉장히 고조되기 때문에, 미국은 직접적인 요격을 선택하긴 힘들다”고 전망했다.
차 팀장은 그러나 “대량살상무기 공격이 미국에 상당히 재앙과 같은 위협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될 때는 보다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국제정치전문가인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2월 10일 핵보유 선언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시스템을 완성해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이번 미사일 발사를 자국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 시스템의 완성으로 보는 부시 행정부가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 조치가 유력한 가능성 중 하나로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자국의 공격으로 ‘상호 대응조치’가 강화되는 것을 우려해 필요한 공격을 못하지는 않는다”면서 “미국의 요격이 실패한다고 해도 이것이 외부에 공개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따라서 요격 실패 우려 때문에 행동을 망설인다는 것은 군사정보 시스템을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는 것.
그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자위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며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판단하면 핵이나 미사일 시설을 폭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주현 기자 shin@dailyn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