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미사일발사시 금융제재 가능”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유엔을 통한 제재나 작년에 부시 행정부가 완화했던 대북금융제재를 재부과하는 방안 중에서 택일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사주간 타임은 10일 인터넷판에서 북한이 키리졸브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빌미로 남북 간 군 통신선 차단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출입 차단 등의 무력시위를 계속하는 상황을 진단하면서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의 분석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부시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교수는 북한이 중국의 만류에도 불구,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 경우 오바마 정부는 유엔을 통해 북한에 대해 국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과 과거 부시 행정부가 취했다가 완화했던 대북금융제재를 재개해 국제 금융기관에 대한 북한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안 등 크게 두 가지 선택권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아시아의 한 외교관은 “북한의 미사일 강행 이후의 대응방안은 매우 민감한 문제로서, 곧바로 오바마에게로 향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어떠한 형태의 제재를 가하든 외교적으로 상당히 깊은 동면상태가 계속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많은 동아시아 외교관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토록 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목표로 보고 있으며,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북한 문제가 매우 힘든 임무이며, 내가 해야 할 일에 어떤 환상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할 정도로 난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타임은 북한이 남북 간 군 통신선 차단 등 무력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배경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맞물려 더욱 분명치 않은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대북전문가들은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이상설 속에서 떠오르는 핵심 인물로 김 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주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장성택이 김 위원장의 와병설 이후 영향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군부와 매우 친밀한 관계이고, 특히 형제 중 두명이 현역 군 장성으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북한 군부가 향후 핵 프로그램을 무기로 협상을 시도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지만 대포동 2호 미사일 실험을 강행할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타임은 전망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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