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리비아 같은 조치해야 테러지원국 삭제”

미 국무부는 30일 “북한이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되기 위해선 리비아가 했던 것들과 같은 유형의 조치들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랭크 어번식 미 국무부 대(對)테러국 조정관 직무대행은 이날 연례 테러보고서 발표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 북한이 테러지원국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리비아식 모델’을 따를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1988년 발생한 팬암기 폭파사건 등과 관련, 리비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각종 제재를 취해왔으나 지난 2003년 12월 리비아가 핵프로그램 등 대량살상무기(WMD) 폐기를 선언한 뒤 WMD를 모두 폐기하자 제재해제에 이어 2006년 5월 리비아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그는 또 테러보고서에서 북한 관련 내용이 축약된 배경에 대해 미국은 지난 2.13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이 여전히 테러지원국 명단에 있는데,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나.

▲알다시피 우리는 올해 (2월13일 북한의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와 관련) 한 가지 초기조치를 하기로(북한과) 합의했다. 리비아의 사례에서 알듯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주 오랜 과정이다. 북한도 (리비아가 했던 것과) 같은 유형의 일들을 해야만 할 것이다. 다만 우리가 북한과 약속한 것은 초기조치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다. 단지 논의를 시작하는 과정에 착수하기 위한 결정이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된 것은 납북자 문제와 적군파 문제인데, 북한이 두 가지 문제에 모두 또 각각 상응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말인가.

▲그렇다.

–북한에 대한 설명이 작년에 비해 올해는 훨씬 짧아졌고 언어도 상당히 부드러워진 것 같은데.

▲테러보고서는 국제테러 경향에 대한 국무부의 연례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다. 북한이 충족시켜야 할 많은 조건들이 있다.북한 핵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일환으로 미국은 올해 2월 13일 북한과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하기 위한 과정에 착수키로 합의했고, 그 과정을 시작했다. 그러나 시간표가 정해진 것은 없다.

보고서에 기술되는 문구는 그 해의 발전내용을 반영하기 때문에 해마다 바뀐다. 사실 (2.13합의는) 2007년에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2006년 보고서에) 언급된 것은 기술적으로 제자리를 벗어난 것이다. (2007년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어떤 것도 미리 예상하지는 마라. 하지만 보고서에 기술된 언어는 2007년도에 상황이 발전하면 또 달라질 것이다.

–올해 있었던 `2.13 합의’ 약속을 지킨다는 이유로 일본인 납북자에 대한 많은 내용을 축약한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나.

▲2007년 (테러관련 북한의) 상황에 대한 논의는 더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2006년도 상황을 변화시키지는 않는다.

–올해 보고서에 보면 적군파 문제가 먼저 기술되고, 납북자 문제가 나중에 기술됐다. 작년 보고서와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유가 뭔가.

▲이 보고서를 너무 확대하지 말고 그냥 적혀있는 대로 이해해 달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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