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국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북한 은행의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대북 통관 검색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미국이 재무부 장관과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을 중국에 보내 추가 대북 금융제재에 동참할 것을 설득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20일 제이컵 루 미 재무부 장관은 베이징에서 새로 선출된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를 만나 한반도 문제 등 국제 문제를 폭넓게 논의했다. 만남에서는 미국 정부가 구상하는 북한의 무역결제은행인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제재를 중국과 함께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루 장관은 리 총리와 면담을 마치고 나서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같은 목표를 공유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미국이 북한의 도발 행동을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고 북한의 정책 변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점을 리 총리에게 분명히 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20일 방중한 데이비드 코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도 대북 금융제재에 중국이 동참할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코언 차관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해 미국의 대북 금융 제재에 대해 설명했고, 한일 정부도 공감대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무역은행은 중국과 홍콩, 마카오, 중동, 일부 유럽 국가에 해외 지점을 두고 있으며 국가 간 송금과 대금지급을 처리하는 국제결제망인 ‘스위프트(SWIFT·국제은행 간 자금결제통신망 기구)’에 등록된 유일한 북한 은행이다.
때문에 다른 북한 은행들이 대외 금융거래를 하려면 조선무역은행을 거칠 수밖에 없어 만약 한·미·일과 함께 중국이 조선무역은행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게 되면 북한 정권의 ‘돈줄’이 사실상 원천 봉쇄된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북한의 금융기관과 식당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선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없는 추가 금융제재에까지 동참할 가능성은 낮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