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도발 중단 주시…테러지원국 결정 미루고 협상 촉구할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주 초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발표한다. 김정남 VX 암살과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등으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미국이 60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도발 중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미북 간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마냥 크다고는 볼 수 없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주간의 아시아 순방을 마친 후 북한과 관련한 ‘중대 발표’를 예고한 바 있지만, 정작 전날 있었던 대국민 보고에선 순방 성과만을 밝혔을 뿐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미 미 국무부는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위한 법률적 요건을 검토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60일 넘게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함에 따라 미북 간 대화 가능성이 제기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으로선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되레 북한의 추가 도발 구실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물론 북한의 도발 중단이 미북 간 협상 개시의 여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고위 각료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도발 중단과 협상 국면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지속 확인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 트위터를 통해 쑹타오(宋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이 대북특사로 방북하는 것과 관련, “중국이 북한에 특사를 보낸다. 큰 움직임이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자”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특사 파견에 기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향후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한의 비핵화 협상을 유도하려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이날 미 콜로라도주 콜로라도스프링스의 북미항공우주사령부(NORAD)로 향하는 공군기에서 기자들에게 “최근 북한이 2개월여 미사일 등 도발을 중단한 데 대해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개발을 중단하고 무기를 수출하지 않기만 하면 대화를 위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도 “북한 행동의 의미를 추측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의 정책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다. 그것은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한다. 우리는 우리 외교관들을 계속 도와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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