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국제적 인권기준에 많이 부족”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25일(현지시간)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인권개선을 촉구했다.


크롤리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특별보좌관의 북한인권보고서와 관련, 북한이 “정치적 음모”라고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우리는 북한을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2일 박덕훈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우리의 시스템을 고립시키고 질식시키기 위해 적대 세력들에 의해 조장되는 정치적 음모”라며 “인권 신장과 보호는 말 뿐이고 실제로 그들이 하려는 것은 우리나라의 이데올로기와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북한이 인권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면서 “현실은 북한이 자신들의 주민들을 대하는데 있어서 국제적 기준에 여러가지로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주권 국가는 주민들의 필요를 위해 봉사할 기본적 의무가 있다”면서 “주민들에게 먹을 수 있는 충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한편, 마르주키 다루스만 신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북한인권보고서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0년 8월까지 1년간 북한의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는 사상과 양심, 종교, 표현의 자유 등 민권과 정치적 자유가 계속 폭넓게 제한되고 있고, 정보의 흐름도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개처형과 고문, 강제노동, 송환된 탈북자들에 대한 가혹한 처벌이 자행되고 있다는 수많은 보고들이 있다”고 열악한 북한인권 실태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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