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북한과의 대화나 협상 원칙은 미국의 오랜 입장이지만 북한의 의무 준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협상은 미국의 오랜 입장이고 존 케리 국무장관이 (한·중·일 3개국 순방에서) 이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북한이 국제 의무와 한반도 비핵화를 준수하는 등의 기본 원칙에만 동의한다면 다른 길을 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니 대변인은 이어 “6자 회담 등을 통해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북한은 불행하게도 다른 길, 고립을 가져오고 제재로 인해 경제에 피해를 줄 도발적인 언사의 길을 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지난 몇 주간 북한으로부터 익숙한 패턴의 행동을 봐왔다. 아무 일도 없는 게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북한에 의해 또다시 도발적인 행동이나 호전적인 성명이 지속되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것”이라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본토와 동맹국 방어를 위한 신중한 조처를 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에는 북한이 아무에게도 이득이 되지 않고 지역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과 언사의 수위를 낮추도록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케리 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제시했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 축소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비핵화 준수 등 선행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카니 대변인은 “미사일 방어망 확대를 포함한 예방 조치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이라며 “북한이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대한 비핵화 및 국제 의무 준수를 명백히 밝힐 때만 미국과 동맹국도 역내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는 조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후(先後)를 명백하게 해야 한다. 북한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알고 있다”며 “북한 지도부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트릭 벤트렐 국무부 부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케리 장관의 발언과 관련, ” 미국 정부의 오랜 입장을 반복해 말한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의) 9·19 공동성명 이행과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한 진지하고 신뢰있는 협상에는 열려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것(케리 장관의 대화론)은 우리의 입장이나 메시지의 변화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다만 “그동안 줄곧 얘기했듯이 부담은 북한에 있다”면서 “북한은 약속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보여주기 위해 의미있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며 비핵화 및 도발·위협 중단을 촉구했다.
한·중·일 순방에서 사실상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케리 장관도 이날 귀국에 앞서 NBC, CBS 등 방송에 잇따라 출연, “바른 환경에서 조건이 충족했을 때 적절한 협상이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거짓 협상'(phony negotiation)을 구실로 삼는 이전의 똑같은 사이클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만약 (김정은이) 우리가 합당하게 제시한 의무를 따른다면 모든 현안에 걸쳐 협상할 준비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