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국가위협’ 지정 대북제재 행정명령 연장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 국가안보에 여전히 큰 위협적인 나라로 규정하고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미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의거해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지정한 현행 행정명령을 오는 26일부터 1년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가비상경제권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이다. 매년 6월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이번 조치에 따라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존의 대북 경제제재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위협’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에 대해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8년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 등 일부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하고 미국의 적대적인 국가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중단했다. 하지만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기반을 둔 행정명령을 통한 위협적인 국가의 자산동결 등의 제재는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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