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경수로 요구는 중유확보 협상술”

북한이 북핵 6자회담 공동성명 타결 후 ’선(先) 경수로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02년 12월 이후 중단된 대북 중유 지원의 재개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술일 수 있다고 미국의 한 전문가가 주장했다.

미 상원 외교위 군축.확산 담당 전문위원을 지낸 뒤 방위산업 컨설팅 회사에서 일하는 조피 조셉은 17일(현지시간) 국방전문지 ’디펜스 뉴스’ 기고문에서 “상용 원자로가 있어도 현대적인 고압 송전선망이 없으면 무용지물임을 북한도 잘 알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6자회담 공동성명의 이행에 실제 걸림돌은 “검증 범위와 강도”가 될 것이라며, “가령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 어느 곳이든 출입하고 핵 과학자들을 아무나 면담 조사하고 어떤 문서기록을 압수할 수 있는 검증체제를 요구할 경우” 북한의 수용 가능성에 회의를 나타냈다.

그는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포기’와 ’기존 핵프로그램’ 표현에 대해서도 미국과 북한간 해석과 입장 차이를 지적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해체(CVID)’의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예상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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