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 거래기업 블랙리스트 공시 추진”

미국이 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로 북한과 거래 의혹이 있는 기업을 블랙리스트로 관보에 공시하는 방안을 한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북한과 대량파괴 무기나 사치품 거래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기업이나 개인의 이름을 관보에 공시해 금융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이들의 계좌를 동결.폐쇄토록 하는 방안을 한국에 설명했다고 전했다.


미국 재무부는 2005년 9월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북한의 자금세탁 의혹이 강한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이 은행이 예금인출 사태 등으로 마카오 정부의 관리하에 들어갔었다.


미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금융기관을 직접 거명하지 않고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이름을 블랙리스트로 공시함으로써 금융기관들이 알아서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해당 정부나 금융기관이 (대북 제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신용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이름 공시가)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과 관련 있는 계좌는 중국 내에 가장 많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 금융기관의 협력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느냐가 미국이 추진하는 대북 제재 실효성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아사히 신문이 보도한 ‘공시 방안’과 관련, “(미국의) 국내법에 근거한 행정조치이므로 당연히 관보에 게재해야 효력을 발휘한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러한 방식은 북한 기업과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을 대상으로 하는 BDA방식의 조치와는 각도가 다르다”고 설명였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