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핵확산 예방 아닌 핵프로그램 해체가 목표”

미국의 비확산 전문가가 “(미국이 말하는) 핵무기 관리란 단순히 확산만을 예방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궁극적으로는 핵 프로그램의 해체를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뉴 아메리칸 재단의 핵전략 및 비확산 전략실장인 제프리 루이스 박사는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나라당 부설 여의도 연구소 주최 간담회에 참석, “미국이 말하는 북핵 관리란 외부 세계로의 핵기술·핵무기 유출만을 막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냐”는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나 “단순히 핵 프로그램의 해체만 중요하다고 보는 것도 위험하다”며 “해체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실질적인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를) 관리라고 말하는 것이기는 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우리가 우라늄 농축과 관련 판단 미스를 한 것은 북한에 핵이 1~2개 있든 5~6개가 있든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로 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플루토늄도 (추출량을) 알았기 때문에 폐기 과정에서 진전을 볼 수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이스 박사는 “한국은 미국과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주요 동맹국이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의 안보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따라서 “북한의 핵 신고와 이에 대한 검증은 한국 뿐 아니라 미국의 안보와도 깊은 연관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생각하는) 핵 문제의 해결은 한국이 위협을 느끼지 않을만한 수준의 해결이다”며, 또한 “북핵 해결과 남북관계는 따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비합리적인 국가’라는 전 의원의 지적에는 “6자회담을 봤을 때 북한은 대단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며 “위협과 압력을 통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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