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핵폐기 견인 전략변화 모색하나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폐기를 견인하기 위해 전략적 변화를 꾀하는 걸까.

북한의 지난 10월 핵실험 이후 “6자회담에 복귀해도 대북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기존입장에 아직 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현단계에서 예단하는 것은 무리다.

다만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가 지난달 28,29일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먼저 취해야 할 조치들을 정식 제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1년 이상 교착상태에 머물렀던 6자회담에 뭔가 돌파구가 모색되는게 아닌가하는 희망섞인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이번 회담을 성공시키기 위한 부시 행정부의 의지가 전례없이 강하다는 느낌은 여러 정황에서 묻어난다.

지난 11월 7일 중간선거에서 참패했고, 3년이상 발목이 잡혀있는 이라크전에서 해법을 찾지 못해 부시 외교정책의 총체적 실패론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핵문제 해결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때문으로 관측된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최근 일련의 흐름에 부시 대통령의 의중이 크게 반영돼 있고, 부시 대통령이 직접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30일 “힐 차관보의 이번 대북 제안은 부시 대통령의 사전 승낙하에 따라 이뤄진 것이 거의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이 ’회담을 생산적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아이디어들이 포함됐다’고 밝힌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이번 베이징 회동을 통해 북한의 현존하는 모든 핵무기와 핵관련 프로그램의 폐기를 유도하기 위해 획기적 제안을 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계관 부상이 이번에 즉답을 하지 못한 것도 평소에 미국측으로부터 직접 듣지 못했던 포괄적이고도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것도 이런 배경을 깔고 있다.

방미중인 정동영(鄭東泳) 전 통일부장관도 전날 “미국 관계자들 상당수가 힐 차관보가 이번 베이징 회담에서 김 부상에게 처음으로 전달한 내용, 즉 ’조기수확(early harvest)’ 단계에서 취해야 할 조치들에 대해 많이 언급하더라”고 밝혀, 미국측이 이번 제안에 적잖은 기대를 걸고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

미국의 대북 제안 내용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지만, 북한이 핵폐기를 위해 해야 할 선행조치들을 나열하고 그에 따른 대가나 상응조치들이 들어갔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특히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국전 종전선언과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부시 대통령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참석하는 종전선언 서명식 제안이 담겨있을 것이라는데도 이론이 없다.

이는 그간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김 위원장을 ’폭군’으로 호칭하며, 체제변형(regime transfomation)이나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시사해온 점에 비쳐 볼때 상당한 변화로 받아들여진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을 카운터 파트로 인정하고 김 위원장 체제를 인정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적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일본 도쿄신문이 30일 미국이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한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영변 흑연감속로 등 핵시설의 동결과 폐기에 응할 경우 북미 외교장관 회담을 열 용의가 있음을 전달했다고 보도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 제안이 사실이라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백남순 외무상 회담에 이어 남북한과 미국 등 3개국 정상이 자리를 같이하는 종전선언 서명식을 통한 북한 체제보장 보장 수순을 밟아나가겠다는 제안으로 풀이된다.

물론 현실성은 적지만, 김정일 체제 보장을 위해 대북 불가침 조약에 준하는 협약 체결, 나아가 궁극적으로 북미 수교 방안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

아울러 미국은 이번에 북한이 목을 매고 있는 방코델타아시아(BDA)의 계좌 동결 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 태도를 보인게 아니냐는 일부 관측도 있다.

어떻든 지난해 9.19 공동성명에 망라돼 있는 핵포기, 경수로 건설, 에너지 및 경제 협력, 관계정상화, 평화체제 등 핵심 사안들을 다시 거론했을 것이라는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이제는 김 위원장의 결단이 주목되는 시점이다.

김계관 부상이 “6자회담이 언제 열릴지 조금 기다려보자”고 한 말뜻은 국가안보보다 체제안보가 더욱 시급한 김 위원장 입장에서 미국의 이런 태도변화에 얼마나 진실성이 담겨있는 것인지 판단할 시간적 여유를 갖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북한이 미국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핵을 먼저 포기한뒤 체제를 인정받는 ’리비아식 해법’을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북한이 미국측의 무장해제 요구에 선뜻 응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김 위원장이 장고끝에 어떤 결단을 내릴 지 세계는 주목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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