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핵실험 이전부터 게릴라식 핵테러 억지책 논의

미국은 레이더에 의해 추적이 가능한 미사일이나 폭격기들을 동원한 것이 아닌 배낭이나 화물 컨테이너 등에 숨겨들어와 자국내 도시에 터뜨리는 게릴라식 핵공격에 대비한 대책을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기 이전부터 논의하고 있었다고 뉴욕 타임스가 8일 보도했다.

중앙정보국(CIA), 국방부, 연방수사국(FBI), 에너지부를 포함한 정부기관 전문가들이 매주 모임을 갖고 테러리스트가 미국 한 도시에 핵폭탄을 터뜨렸을 경우 누구의 소행인지, 핵무기를 제공한 곳은 어디인지를 즉각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조지 부시 행정부내 핵심 국가안보, 군사담당 보좌진들이 비밀회의를 갖고 냉전시대 핵 억지책을 수정하는 문제를 집중 논의했으며, 이 중에는 핵폭탄이 미 영토내에서 실제 폭발한 뒤 추적을 통해 어떤 나라의 핵인지 확인했을 때 그 국가에 대해 ‘충분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전세계 국가들에 사전 경고할 것인지가 포함돼 있었다고 소개했다.

물론 ‘충분한 책임(fully responsible)’이라는 용어는 미국에 대한 핵공격시 보복 핵공격을 가할 것인지, 아니면 군사적 또는 외교적 방법을 동원한 비핵 차원의 대응을 강구할 것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다고 타임스는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회의는 핵프로그램 논란으로 미국과 갈등을 빚던 이란측에 이런 위협을 가하는게 현명한 일인지, 러시아와 파키스탄 등 우방들에도 사전 경고를 하는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 것인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이란에 이런 사전 경고를 할 경우 지난해 핵실험으로 핵클럽 회원국 부근에 접근한 북한처럼 이란도 핵보유국 반열에 오른 것으로 인정하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이란에는 경고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스콧 세이건 국장이 밝혔다.

그러나 이런 미묘한 시점에 북한이 지난해 10월 9일 핵실험을 강행했고, 부시 대통령은 김정일 위원장에게 “핵무기나 핵물질을 제3국이나 테러단체에 이전하는 것은 미국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될 것이며, 북한은 충분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공개 경고하기에 이르렀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 결정에 참여했던 한 고위관리는 “북한은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으려 했고, 미사일들을 발사했으며, 핵실험을 강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침내 ‘그간의 검토사항을 공개 발표할 적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소개했다.

다른 고위관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이미 북한의 핵 샘플을 확보하고 있어 북한핵이 미 공격에 사용됐는지 즉각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시 대통령이 북한에 경고를 할 수 있었고, 북한도 미국이 핵 DNA 추적을 통해 자국 핵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미측은 믿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핵에 대해서는 자료가 별로 확보되지 않았지만 미 공격에 이용될 수 있는 핵물질 소스는 대부분 러시아일 가능성이 높으며, 북한과 이란, 리비아 등에 핵기술을 판매한 파키스탄도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세이건 국장은 덧붙였다.

한편 미 정부는 2001년 9.11테러 이후 수십억달러의 비용을 투입, 센서감지기를 국경지대-공항-지하철역 등에 설치했으나 많은 한계를 노출함에 따라 센서가 부착된 휴대전화를 이용, 위급 상황에서 방사능 동위원소 유출과 독성 화학물 확산, 괴저병 확산을 탐지할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국토안보부의 롤프 디트히리 부국장이 밝혔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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