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핵실험후 전술변화-전략불변”

미국의 저명한 북한문제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사진) 아시아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저지를 위해 미국이 방법상에 변화를 주고 있지만 전반적인 전략은 변화한 것이 없다고 1일 주장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북한의 핵실험으로 상황이 변화했다는 인식 때문에 미국의 전술(tactics)은 부분적으로 분명히 변화했다”면서도 전략은 변한게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관점은 북한과 타협함으로써 미국 행정부가 본래의 원칙들로부터 후퇴했다는 미국내 일부 전직 강경파 관리들의 주장과는 다른 것이다.

스나이더는 이와 함께 “올해의 2.13 합의는 진행중인 한 작품의 제1장과 같은 것으로 작가들조차 책안에 얼마나 많은 장들이 들어갈지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2.13 합의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1단계 조치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북한 동결자금 문제 해결과 관련, 미국의 자금 이전 집행 방식이 불만족스러웠다며 처리과정에서 드러난 방법이 북한쪽에 정치적인 결정이 국제적인 규범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스나이더는 북한과 일본간 관계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양국 실무그룹은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최고위층 수준의 제3자 중재를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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