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핵실험엔 강경 제재로 대응 방침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에 신속하게 ’준비된’ 대응을 내놓았다.

북한이 지난 7월4일의 미사일 발사 이후 다음 수순으로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꾸준히 제기돼온 데 따라 준비해둔 시나리오다.

3일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미사일 발사 직후 때처럼 즉각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점검하는 한편 존 볼턴 유엔주재 대사를 통해선 북한의 핵실험 위협을 유엔 안보리에서 제기할 방침을 밝혔다.

국무부와 국방부 대변인 성명과 논평을 통해선 북한의 핵실험 계획과 그에 대한 발표를 “아시아와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위협” “도발적 행동” “걱정스러운 일” 등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행동들은 북한의 고립을 심화시키기만 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에 따른 이러한 미국의 1차 반응을 보면, 미국은 북한 주변국을 포함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도록 설득·압박을 가해 나가되, 종국적으론 이러한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준비된 시나리오를 밟아나가겠다는 뜻이 엿보인다.

한 외교소식통은 향후 미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다 아는 얘기”라며 “북한의 성명엔 성명으로 대응하고 북한이 실제 핵실험을 하면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를 하는 등 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에 양보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미 정부가 한국, 특히 중국과 협력을 통해 핵실험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겠지만, 북한이 결국 핵실험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미 행정부 내 대북 강경파는 그동안 북한이 결국은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입장에 따라 대북 강경책을 주장해왔고, 미 행정부 안팎의 대북 협상파 역시 미국이 북핵 교착상태를 풀기 위한 획기적인 대북 정책 방향 전환없이는 핵실험이 다음 단계라고 우려해왔다.

대북 협상파는 강경파의 ’핵실험 불가피’ 예상에 대해, 강경파식 대북정책을 펴면 당연히 그렇게 귀결될 “자기실현(self-realization)”적인 예상이라고 지적해왔다.

미 정부 일각에선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그동안 대북 협상론을 펴온 한국과 중국도 대북 제재 대열에 적극 참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게 될 경우 대북 제재가 실효를 발휘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왔다.

이와 관련, 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가 지난 한달여 6자회담 참여국들과 함께 북한의 핵실험시 대응책을 논의해왔다며 “그런 점에서 미국은 핵실험에 대비한 준비가 돼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기를 원할 게 틀림없다”며 특히 한국과 중국으로부터 강력한 대북 제재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북 협상론자로 분류되는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최근 한 사석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핵 6자회담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전망을 하면서, 9.19 공동성명 직후 북한의 경수로 문제 제기를 들어 북한이 6자회담을 통해 핵을 포기할 의사가 처음부터 없었다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앞서의 외교소식통은 북한의 핵실험 계획 발표문의 3개항을 ▲핵실험을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핵국가로서 핵정책을 천명하고 ▲이후 핵포기 협상을 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 북한의 목표를 파키스탄처럼 일단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뒤 그 지위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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