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핵시험시 경제·군사제재 시사

미국은 일단은 북한의 핵시험 계획을 포기토록 설득하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북한이 핵시험을 강행할 경우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미 국무부가 5일 밝혔다.

미국은 외교적 설득의 일환으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이번주내 채택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톰 케이시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시험 전.후에 시행할 대응책에 대한 질문에 “전 범위의 외교적 조치들”이라고만 말하고, 해상봉쇄, 여행제한 등의 검토 여부에 대한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러나 유엔 안보리에서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대북 경제.군사 제재를 하도록 추진하는 것도 “외교적 조치들”이라고 말해 ’외교적 조치’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잡았다.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케이시 부대변인은 “우리의 제1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북한이 핵시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리의 당장의 초점은, 모든 당사자들이 노력해 북한이 핵시험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현재 안보리에서 의장성명을 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번주 성명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우리는 전 범위의 외교적 조치들을 검토할 수(open to)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안보리가 대북 결의 1695를 통과시킬 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북한이 핵시험을 계속 밀고 나가면 안보리가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제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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